“범죄 예방 ‘셉테드’ 법적 근거 필요”

셉테드 정책 실행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현동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 정책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전국 여성안심귀가길 사업 ▶‘전문 범죄예방 진단 경찰관(CPO·Crime Prevention Officer)’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도 기반 조성 등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도시 환경 관리로 범죄 사전 차단 #여성 안심 귀가길 등 중점 추진 #서울 5곳서 5대 범죄 54% 줄어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이 같은 활동의 근거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안에는 ▶경찰·지자체·지역주민 모두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 ▶범죄예방 진단에 경찰력 지원 ▶셉테드 사업지 내 범죄예방 진단 결과에 따른 환경 개선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 인증 제도 운용 등이 담겨 있다.

셉테드 정책 실행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셉테드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범죄예방 관련 법령을 통해 기관·시민단체·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여러 업무 가운데 ‘범죄예방’이 날로 중요해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경찰의 업무가 범죄를 진압·통제하는 사후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범죄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의 패러다임도 사후대응에서 사전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셉테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서 범죄가 빈발하거나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셉테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셉테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검증됐다. 2005년 경찰청이 부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셉테드 사업을 한 결과 절도 38%가, 강도 60%가 감소했다. 2019년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협업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셉테드 사업이 실시된 서울시 5개 지역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이 최대 54%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구성원이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국비로 보조하는 등 법적 장치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 없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치안 수준은.

“우리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만족도 1위가 매년 치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범죄 및 주요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률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