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행 발언하는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의 결정에 대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하면서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소신발언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사표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채발행을 안 하면 지원금을 지급 못 하는 건데 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에 지급하되 미신청시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기부하라는 것은 주고 빼앗는 것이며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것”이라며 “기부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것이고 기부 안 했다가 공개되면 린치당하고 사회적 매장당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지원금 또 지급 땐 100%보단 상황에 맞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되면서 상위 30%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분들의 시민의식과 성숙한 의식으로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거취에 대해선 “언제든지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국민 지급은) 언젠가는 바로잡혀야 할 경제 정책”이라면서도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주면 앞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 때는 (100% 지급을) 어떻게 50%나 70%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거듭 “소득 상위 30% 해당하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우리 경제정책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 않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두번째 세번째 또 재난지원금 드려야 한다면 소득하위 50%나 70%선으로 후퇴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 ‘홍남기 난’이라고 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홍남기가 무슨 쿠데타를 했냐. 역적모의했느냐”고 홍 부총리를 두둔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또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전국민 지급)보다는 (여건에) 맞게끔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 중 지급 예정인 4인가구 100만원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일회성으로 생각한다”며 “다음번 지급이 약속된 건 없다”고도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초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50%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소득하위 70%로 결정됐다. 총선 직전 여야가 ‘전국민 지급’을 공약하며 기재부의 뜻과는 다르게 100% 지급으로 결론났고, 당정협의에서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여당의 뜻에 따라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재정원칙을 훼손하고 홍 부총리가 그것을 못지킨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기재부가 여당의 확대안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정부 재정상황을 고민하는 정부부처는 기재부밖에는 없다"며 "기재부가 의사결정을 위해 균형감을 갖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유승민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저는 당연히 안 받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하느냐는 질문엔 “공무원들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