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향한 김경수측의 도발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 지난 2월 주심 판사를 제외한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가 교체된 뒤 열린 27일 두 번째 공판에서 새 재판부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김 지사 측 요청에 새 재판장인 서울고법 2부 함상훈 부장판사가 "심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 사안이다.

재판부 "김 지사 메시지 삭제 안했다면 더 진실 가까웠을 것"

김 지사의 변호인은 "드루킹이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며 작심한 듯 특검의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김 지사가 (텔레그램과 시그널)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김 지사측을 긴장케 했다. 결백하다는 김 지사가 일부 증거를 삭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드루킹은 대법원 확정, 김경수는 2심 중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각 2시간가량 준비한 파워포인트(PT)로 지난 13개월간 법정에서 다퉜던 공소사실과 쟁점을 법원에 또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51)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13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정도 속도라면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 본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김 지사는 경남지사 임기(2022년 5월) 대부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 지사의 재판은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층 대법정 앞에는 10여명이 넘는 사복경찰관들이 경비를 섰다. 소지품 검사도 법원 2층 입구와 4층 대법정 문밖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다른 유명 피고인의 재판에는 없던 모습이다.

지난해 4월 공판에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씨의 모습. 대법원은 지난 2월 드루킹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특검 "김경수 드루킹 대화에선 보안 신경 써" 

먼저 PT를 시작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핵심 공범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일명 '산채'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전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지난 1월 "김 지사가 2016년 9월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는 심증을 밝혔던 부분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일방적 거짓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삼은 '닭갈비 식사'에 대해서도 "1심에선 쟁점도 아니었던 사안"이라 반박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검찰 조서에 김 지사와 닭갈비를 함께 먹었다는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닭갈비 식사'를 쟁점화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드루킹과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로 대화하며 자동삭제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에 신경 썼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단에 이광범(사진) LKB파트너스 변호사가 합류했다. 사진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을 맡았던 당시 이광범 특검의 모습. [중앙포토]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 김경수 측의 반박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런 특검의 주장에 대한 반박 PT에서 "드루킹의 관점에서 프레이밍을 한 공소사실"이라 반박했다. 이어 "드루킹이 김 지사를 엮어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해 만들어낸 사건""드루킹이 전지적작가 시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란 표현도 썼다. 수차례 번복된 드루킹의 진술을 탄핵하는 전략에 집중한 것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또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닌 완전 무죄 주장이다. 닭갈비 식사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도 당일 닭갈비 식사가 있었다"며 드루킹 일당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떡였다는 특검과 드루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며 다소 도발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최종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닭갈비집 사장 증인 채택 

김 지사의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각 PT 사항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요청했다. '닭갈비 식사' 쟁점과 관련해 해당 닭갈비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드루킹 측 인사 일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도 잡았다. 다만 핵심 증인인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드루킹 측 인사들에 대한 재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가능하다면 드루킹을 포함한 킹크랩 관여자들을 다시 신문하길 원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엔 징역 2년을,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