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김재원 "협찬 받아 나라 운영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23일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찬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정부를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일을 잘하고 있으니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아 (국가재정을) 충당한다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부를 통해 얼마를 걷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례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며 “기부는 말 그대로 하면 좋은 것이지, 이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야당은 ‘기부 드라이브’가 국민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한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등이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어 기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고소득자들을 착한 고소득자와 나쁜 고소득자로 나누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을 시험대에 올리고 편 가르기를 하는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 역시 “국민을 그렇게 가르고, 기부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김 의장은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의 항목을 조정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어제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간 끌기를 넘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며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