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애로 겪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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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하려 해도 전화 통화가 어려워요. 겨우 연결돼도 매뉴얼대로 하라는 기계적 답변뿐이고요.”

코로나 19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나선 소상공인이 적지 않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곳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 후에도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는 151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이달 14일까지 지원금 신청 건수가 5만53건으로 폭증했다. 대한상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서류를 건건이 심사하는 절차를 유지하면서, 행정부담은 부담대로 기업 불만은 불만대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예로 들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처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