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어린 딸 추행한 30대 징역 6년·전자발찌 7년

연합뉴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