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로 탁월한 성과 이끌어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에서 활동하는 김남호·정유철·김태건·이경준·박주봉(부문장)·이강만·박재억·이승용·정원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율촌]

율촌은 2013년 8월 출범한 부동산건설 부문을 비롯한 산업별 부문 팀에 강하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자문과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호응한 것이다.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 등 산업별 전문팀 #유기적 협력 통해 정확한 해법 제시 #‘신한울원자력 … ’7년 만에 승소 도출

각종 발전산업, 부동산복합개발사업에서 자문 및 쟁송업무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은 부문장인 박주봉(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필두로 40여 명의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고문, 엔지니어 출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부문장은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율촌에 합류한 이래 부동산거래·부동산금융·신탁·해외사업 등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각종 발전산업과 부동산복합개발사업에서 자문 및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에는 도시개발사업팀·SOC민간투자사업팀·부동산신탁팀·건설클레임팀·국방공공계약팀·해외건설팀·골프산업팀·관광산업팀·해양수산팀·유통산업팀과 같은 다양한 산업별 전문팀이 있다. 구성원들에게 2개 이상의 전문팀에 소속돼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한다.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은 ▶개발 계획의 구상 ▶각종 인허가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금융 조달 ▶거래 구조의 수립·시공·분양·매각·임대 등을 포함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부동산 개발 ▶건설 민사분쟁(클레임) ▶부동산공법 ▶부동산 거래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신탁 ▶건설산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 ▶방위사업 및 공공계약 등 부동산 개발 및 거래와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

복잡한 부동산 분야, 수준 높은 해법 제시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은 실전 경험에다 법률 지식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덕분에 시장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복잡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한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 수요의 양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은 다양한 법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 특성에 적절히 대응한다. 조세·공정거래·회사법·금융·형사(검찰 및 법원)·대관 업무 등 복합 영역이 쟁점이 되는 경우 각 부문 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주봉 부문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 체계적인 업무 및 교육시스템도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율촌은 매주 정기 파트너 회의와 전체 그룹미팅을 통해 최신 판례와 업계 동향 및 이슈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동산공법 연구회, 부동산신탁 연구회, 국가계약법 연구회, 유통산업법 연구회와 같은 전문 분야별 연구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부문장은 ＂또한 담당 변호사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법무 담당자는 물론 현장 담당자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플랜트 관련 법률시장서도 성과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은 2013년 출범 이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발전·플랜트 관련 법률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 왔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현대건설·GS건설·SK건설)를 대리해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중 수중 취·배수구주물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분 청구소송’에서 무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해 6월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분쟁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발주처가 설계도면조차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주하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공사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발주처는 이 소송 이후에 발주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부터는 상세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에 맞춰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율촌은 발주처 한수원이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주 설비공사의 계약금액반환 청구소송’에서도 1·2·3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율촌은 대규모 도시복합개발사업의 자문 및 소송에서도 강자로 자리 잡았다. 현대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 태안기업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대담한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서산간척지에 위치한 1540만㎡ 부지에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이 사업과 관련, 율촌은 부지 조성부터 골프장 등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업무를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에는 골프장·상업업무단지·테마파크·첨단복합단지·웰빙케어타운 등의 설치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 완공 후엔 연간 방문객 770만 명이 기대된다. 율촌은 도시계획·세무이슈·제도개선·행정제재 대처 등 다양한 영역의 쟁점에 대해 조세·공정거래·IP 부문 내부 전문가그룹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사업 초기부터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MBC 상암동 신사옥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건설클레임 소송에서, MBC를 대리해 만 5년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 끝에 1심에서 90%를 넘게 승소하기도 했다. 또 부산시 영도 연결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SK건설·대보건설 및 금호산업을 대리해 부산시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약 13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는 결과를 끌어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