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조달러 수혈안 타결, 어른 1인당 1200달러 준다

2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25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24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 [AP=연합뉴스]

산 하나를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2조 달러(약 246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미국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 미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10%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동은 500달러…하원 합의 남아 #소상공인 대출, 실업보험도 지원 #전날 다우 11% 급등, 87년 만의 기록 #코스피도 5.9% 상승 1700선 회복

25일 오전 1시30분(현지시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며 “전시(戰時)에 준하는 투자가 국가 전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함께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극적 타결을 봤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전 경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상원 문턱을 넘은 ‘수퍼’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코로나19 재난수당이다. 지급 대상과 범위, 방법, 총 소요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큰 틀은 잡혔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지급된다. 부부에게는 합산해 2400달러가 나간다. 아동 1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연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가는 개인, 합산 연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부에게는 더 적은 돈이 지급된다.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부부 합산 소득 19만8000달러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실무 논의 과정에서 세부안이 바뀔 순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밖에 ▶소상공인 대출 확대 ▶실업보험 지원 ▶병원시설 확충 ▶산업계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에 각각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2조 달러 부양책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94.79포인트(5.89%) 오른 1704.7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틀 연속 급등하며 지난 16일 내줬던 1700선을 탈환했다. 일본 닛케이(8.04%)를 비롯해 대만 자취안(3.86%), 중국 상하이종합(2.17%) 등 아시아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다우존스지수도 2% 이상 상승하며 출발했다. 전날에는 경기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11.37% 급등하기도 했다. 87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문 하나를 넘은 것뿐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를 두고 비관적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24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 “대공황(Great Depression)보다 더 심각한 새로운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대유행이 멈춘다 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은 한동안 추락을 지속할 것”이라며 “경제는 위축되고 시장은 또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상원에서 합의된 2조 달러 부양책이 무사히 실행되기까지는 하원 법안 통과 등의 숙제도 남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투자가 대규모 기업에 집중되고 근로자 보호에는 미미한 돈이 쓰인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언제든 의회 내에서 반대에 다시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font face="sans-serif" size="3"〉※ 26일 오전 11시 41분 위 기사 내용에서 '상원 통과'를 '상원 타결'로 수정했습니다. 상원 표결이 지연돼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이렇게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