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기본소득" 이재명, 시장 반대한다고 부천 제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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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 경기도, 페이스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군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부천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판단은 전날인 24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 재원 1조 3000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지급하는'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라며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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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부천시 제외' 방침이 알려지자 장 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인 24일 경기도는 경기도민 1326만여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일각에선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비판 견해가 나왔으나, 이 지사는 "부자는 죄가 아니다" "부자를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 주장을 하며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