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5일 오전8시 포토라인 선다···경찰, 檢 송치때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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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조주빈,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씨의 이름‧나이와 함께 신분증에 사용된 주민등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조씨의 증명사진은 지금보다는 앳된 모습으로 어릴 때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주빈(25)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조씨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때 조씨는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경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조씨를 포토라인에 서게끔 하는 방식으로도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 "범행 수법 악질적"

전날 언론에 의해 조씨의 실명과 사진 등이 이미 모두 공개됐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 왼쪽 첫번째)의 사진. [뉴스1]

또 심의위는 “조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 근거로 첫 신상공개

조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졌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의 강력범과는 신상 공개에 있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신상공개와 관련한 기준이 생긴 이후 김수철부터 장대호까지 총 2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주민등록 사진 등을 함께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포토라인에 서는 것으로 얼굴 공개를 대신해왔다. 이 때문에 고유정의 경우 심의위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고씨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에 서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민갑룡 "디지털 성범죄 강력 제거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25일엔 특수본 첫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또 경찰청은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뿐 아니라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뿐 아니라 핵심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