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기사들은 우울한데 택시 사장들은 웃는다···법은 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신규 운송업자는 택시 업자의 합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사진 뉴스1.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 택시회사 '사장'들은 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실익은 흐릿하다. 스타트업의 카풀 진입은 막았지만 ‘사납금 폐지’ 같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책은 진전이 없었던 2019년 ‘카풀 상생안’과 유사하다. 법안이 가결된다면 시행령과 실무 논의에서 챙겨야 할 점이다.

무슨 얘기야?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후 시행되면 택시 면허를 대량 보유한 택시 회사가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 총량을 얼마나 늘릴지, 택시나 다른 업체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택시가 총량제를 하는데 한쪽(신규 모빌리티)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줄 수 없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플랫폼 사업자는 업계에 낼 기여금과 운행 대수를 놓고 국토부 및 기존 택시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택시 회사의 발언권이 아무래도 세진다.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사납금이 금지됐다. 그러나 변종 사납금(운송기준금)을 운영하다가 기사 반발을 샀고, 이후 기사들과 임금 협상 중이다. 경기가 어떻든 기사는 택시 1대당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꼬박꼬박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유리하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해 7월 ‘출퇴근 카풀법’과 ‘택시월급제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풀을 놓고 갈등을 겪은 뒤 나온 상생안의 결과였다. 이중 택시회사에 유리한 ‘출퇴근 카풀법’은 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가 카풀을 접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한 ‘택시월급제’(사납금 폐지)는 아직이다.
-최근 법인택시들은 '택시리스제’로 불리는 도급 택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도급택시는 택시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인이 택시 차량을 기사에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다.
-지난 10년간 전국 법인택시 차량은 4.8% 줄었지만, 기사 수는 26.3% 감소했다. 기사가 부족해 차량을 다 활용 못 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노동 환경과 처우가 열악해, 하겠다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다.

일반택시, 차량 수 비슷한데 기사만 급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차이는

-개인택시는 1개 면허만 갖지만, 법인택시는 회사당 100여 개의 면허를 보유한다. 택시 정책에 법인택시 목소리가 큰 이유다. 전국 택시 25만  중 35%가 법인택시다.
-‘서울 최대 택시회사’는 택시 900여 면허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다. 그러나 정부길 경동운수 사장은 서울에서만 16개 택시법인을 운영하고 15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보유했다(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법인택시 사업자 중에 이렇게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 많다. 택시 서비스의 개선이 더딘 이유로 법인택시 회사의 영세함을 꼽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다.
-김현미 장관은 6일 간담회에서 “택시 기득권 유지하게 하면 이 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 많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택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전엔 무슨 일이?  

-문진국 의원(미래통합당)은 전국택시노조위원장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택시 부가세 추가 감면' 등 법안을 발의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과 8개 택시회사 사장,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위원장이 문 의원에게 500만~10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냈다.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택시회사 세금을 깎아줘 택시복지재단을 세우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처리도 주도했다(2017년 11월 29일 국회 354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박 의원은 이 일로 택시업계 감사패와 명예 택시기사 자격증을 받았다.
-강신표 전택노조위원장은 2010~2014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를 서울시가 내주는 내용의 시 조례는 이때 만들어졌다. 당시는 ‘택시 승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년간 시행한다’고 했지만, 계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0년째 연간 170억원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통신비를 내고 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21년째 연임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 택시ㆍ버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한다. 택시회사 부가세를 감면한 돈으로 기사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세운다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택시복지재단을 미리 세워 이사장이 됐다. 법안 통과 후 연 90억원(추산) 규모의 부가세 감면액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한다. 결산 내역은 비공개.
-박 회장은 경총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기도 하다. 육영재단 이사를 10년간 지냈다. 박 회장 가족은 20대 국회의원 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00만원을, 김동철 민생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택시 감차를 위한 부가세 감면액도 박복규 회장의 택시복지재단 재원으로 쓰자는 내용의 법안을 20대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계류 중). 감차 실적이 시원찮으니, 복지재단에 돈을 몰아주자는 것.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팩플]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