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개인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주당 2~3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말에도 마스크 생산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추미애 “강제 수사, 복지장관 요청”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1주일 2~3개로 제한되는 마스크(1000~1500원)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 판매 물량을 생산량의 50%(500만 장)에서 80%(800만 장)로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노약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예비비)을 활용해 무상 공급도 추진한다.
1인당 구매 수량은 약국에서 쓰고 있는 ‘요양보험 업무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달리 이 시스템은 약국 외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공적 유통의 중심이 약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유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배급제에 시장경제를 더하는 수준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 개입으로도 마스크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하루만 쓸 게 아니라 더 쓴다든가, 면 마스크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접근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어제(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남현·권혜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