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 고려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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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9일부터 88년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와 90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소관별 상위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강영훈 총리는 18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구속중인 시국사범 석방문제와 관련, 『민주화의 미명 하에 불법과. 파괴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을 민주인사로 볼 수 없다』며 『시국사범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속·석방을 되풀이할 경우 정상적인 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석방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설인종군 치사사건과 관련, 『설 군이 수사기관의 프락치가 아니란 사실이 관련자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집 체육부장관은 『경기도가 허가한 10개소의 골프장은 심의를 거쳐 10월 4일의 경기도국정감사전인 9월 29일 승인됐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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