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도달한 산업구조에 돌파구 엄청난 자금 기업에 떠넘겨 문제

첨단산업 육성은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산업구조의 돌파구를 찾는데 가장 절실한 과제다.
그동안 우리산업은 전자전기가 수출의 25·9%(88년 기준), 섬유가 23·2%를 차지하는 등 제한된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원화절상·임금인상 등으로 이들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수출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맞고있다.
게다가 부머랭 효과를 염려한 일본이 86년 이후 기술제공을 꺼리고있고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가 GNP의 2·4%(88년)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우리 물건을 안 사고는 못배길 후속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육성에는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자금의 조달방법이 문제다. 26조 원 중 정부 지원액은 3조8천8백억 원에 불과,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데 싼 기술을 들여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일삼아온 업계가 과연 사고전환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또 첨단산업의 개발 주체를 놓고 정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염려하고 있으나 엄청난 투자로 중소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첨단산업개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한종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