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결재자는 임종석" 檢, 수사중단 우려 기록 남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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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실장 등 사건 연루자 상당수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사 기록을 남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임종석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청와대 선거개입"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약 마련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움직였는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임 전 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이호철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 심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며 임 전 실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임 전 실장이 국가균형발전위를 부활시켜 지방선거 지원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고발장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송 시장의 공약을 챙기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접근하기 어려우니,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며 "애초에 선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검찰 고발장에 넣었다"고 말했다.

울산 수사팀은 임 전 실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임 전 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가 워낙 많고 임 전 실장처럼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관련자들이 많아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진은 임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주광덕,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물갈이 예상되는 검찰 "수사 기록 남기자"

공공수사2부는 23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직전까지 수사의 핵심 사안들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진들까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권 코드에 맞는 후임자들이 오더라도 수사를 뭉갤 수 없도록 한 궁여지책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라인들이 물갈이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주요 수사 부서들은 서둘러 핵심 피의자들과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소환해 조서를 남기고,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보고를 해놓는 등 공식적인 수사 기록을 남겨둬야 실무진들이 교체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울산 사건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불법지원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9일)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10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3번째로 경찰청 본청을 압수 수색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을 20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br〉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과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핵심 인물 조사를 위해 송 시장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진우(53)씨와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20일에는 송 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도 소환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