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이 국회를 덮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고발했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달라고 한 말은 헌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출석 요청을 받은 추 장관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회의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고, 검찰 인사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요직에 임명된 인사들을 한명씩 언급하며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남관 검찰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팀이 ‘유재수 감찰 농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고위 인사들에게 ‘내가 이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수사 방해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반부패ㆍ강력부장은 학창시절부터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 반부패ㆍ강력부장은 조국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재판을 받는 조국과 가장 두터운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주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 신규 임용 대상자로 올랐다가 부결된 류혁 전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26기)도 거론했다. 법무부는 그를 검찰국장에 임용하려고 면접까지 봤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신규 검사 임용안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주 의원은 “서류 접수도 안 하고 필기시험도 안 친 류 변호사를, 무리하게 법과 절차를 위반해 검사장으로 임명하고 검찰국장에 임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다른 야당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라거나 보고 규정 위반 같은 꼬투리라도 잡고 내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상 정기인사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검찰총장 의견조차 안 들었다.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게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체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경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인사행태와 과거 적폐수사의 부작용으로 법원과 검찰이 더 정치화되고 편 가르기 하며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사법 개입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됐다. 권력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