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쌓여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씀씀이는 큰데 세금은 덜 걷히는 탓이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48조 더 쓰고 세수는 3조 줄어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의 월간 통계를 공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가장 적자폭이 크다.
지난해 1~11월의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을 더 썼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정부의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1월 93.8%였다. 1년 전(95.3%)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04조5000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국채를 일부 상환해 국가채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기는 지지부진한데 나랏빚만 늘어나는 현상은 ‘적극 재정 → 경제 활성화 → 세수증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조치가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세수를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 것 같지만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이익을 줄여 오히려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경기가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