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쿨존 시속 20km 추진에 “그냥 리어카 끌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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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일명 ‘민식이법’(3월부터 시행)의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 하향입니다. 전국 스쿨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은 이보다 더 느린 시속 20km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8만원(일반도로의 2배)에서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으로 올리고,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속 30이든 20이든 (스쿨존) 총 이동시간 10분도 안 걸린다”며 이번 대책을 옹호하는 의견과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는 반대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보행자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한다”며 운전자 단속과 제재만이 사고 방지를 위한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시속 20km가 너무 느리다며 “차라리 리어카를 끌자”거나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하면 단속 장비 관련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일부 네티즌은 “통행 아동이 없는 새벽에는 단속을 해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월 8천 달러 번 유튜버 '아임뚜렛', 틱 장애 연기했나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보행자교육도 철저히 시켜야합니다

"자전거 타는 아이들 횡단보도 신호 안 지키는 고학년 학생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 보도블럭 내려오는거 자체를 무서워 안 하는 애들도 많이 봅니다. 운전자도 과속 안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도 철저히 받게끔 하고 서로가 조심할 문제지 무조건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만 답은 아니라고 보네요."

ID 'poby****'

#네이버

그냥 리어카 끌고 다니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질서를 교육시키고 잘 가르쳐야지 한밤 중에도 스쿨존이라고 4차선 도로 30km제한 현실 말이 되남"

ID 'mns2****'

#네이버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속 30km로 신호위반 안 되려고 신경 쓰고 주행하는 게 오히려 더 전방 주시도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아이들 자전거, 배달 오토바이 정말 미치겠어요"

ID 'ay01****'

#네이버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말고

"그냥 스쿨존은 아예 차량진입을 금지시켜라 그럼 cctv니 과속카메라같이 세금 안 써도되고 얼마나 좋냐 애들 안전해지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법으로 겁박하지말고 그냥 차량통행금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