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말시한' 앞두고…美민주 "단계적 접근" 공화 "최대 압박"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북 정책이 파산 직전"이라며 "너무 늦기전에 실행 가능한 단계적 해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각각 정반대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린지 그레이엄, 코리 가드너 등 공화당 상원의원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에게 "최대한 압박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너무 늦기 전에 북핵 동결 및 감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은 연말 시한 우려에 정반대 주문 내놔, #슈머 "북핵 파산 직전…영변 잠정합의 추진" #가드너 "중·러 결의안 거부, 독자 제재 속도"

먼저 슈머 원내대표와 리처드 더빈 상원 원내총무, 밥 메넨데스 외교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원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날 상원에선 "트럼프 대북정책이 파산 직전"이라며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파산 직전에 처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행정부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할 수 있게 협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개발하지 못한 데 아주 걱정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은 향상하고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는 반면에 미국은 동맹 한국과 중요한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번 주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당신이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적절한 제재·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축소(freeze and roll back)하는 단계적 해법(sequenced process)이 포함된다"고 했다. "억지 태세와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관여와 남·북 대화를 심화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협정을 향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핵시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체하는 단계적 과정도 이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런 잠정 합의는 더 긴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서한은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다른 대북 핵 강압 시도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며 "이는 재앙적 전쟁 위험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가운데).[EPA=연합뉴스]

코리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톰 코튼 등 공화당 상원 외교·군사위 의원 6명은 19일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시사를 포함한 도발과 성명에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대사들에 미국은 어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라고도 촉구했다. 중국·러시아가 지난 16일 안보리에 제출한 섬유·수산물·조각상 및 북한 노동자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해제 결의안에 거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제재 위반 기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속도가 둔화한 데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최대한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한다고도 밝히라"라고도 촉구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