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브렉시트 가속 페달…EU와 무역협정이 과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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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영국 총선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승부수가 통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추진하는 존슨 총리의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보수당, 하원서 과반 차지 #꽉 막힌 정국 돌파 승부수 적중 #‘미래 관계’ 협상, 탈퇴보다 복잡

13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 선거에서 보수당은 전체 의석(650석)의 절반이 넘는 364석을 차지했다. 반면 노동당은 203석에 그쳤다. 보수당은 기존 의석보다 66석이 늘었고 노동당은 42석이 줄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48석을 얻어 제3당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BBC는 “브렉시트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계에서 영국의 자리가 줄어드는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총선은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가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도박’이었다. 당초 하원 선거는 2022년 실시될 예정이지만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관철을 위해 의회를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간신히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되지 못하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당시 보수당 의석은 300석에도 미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존슨 총리가 과반이 안 되는 의석으로는 브렉시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 총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자칫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하거나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hung) 의회’가 만들어졌을 경우 자리를 내놓아야 할 처지였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압승은 우선 존슨 총리의 선거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완료라는 공약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켰다”며 “이에 비해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내걸어 브렉시트 혼란에 지친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 “난민 문제 등에 있어 존슨의 보수주의 경향도 영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거 결과에 EU는 안도했다. 불확실성을 제거한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렉시트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52%의 찬성으로 추진된 브렉시트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지난 3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나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 보수당의 압승으로 브렉시트는 내년 1월 단행이 가시화됐다. 우선 존슨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실시될 의회 투표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기존에 합의한 ‘미래 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EU와의 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관계 협상이 탈퇴 협상보다 더욱 복잡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 만큼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안에 이 협상을 끝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전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양측 합의에 따르면 한 차례에 걸쳐 1~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존슨 총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크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사퇴로 총리직을 이어받은 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총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지만 이번 승리로 이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그의 국정 장악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자유민주당·웨일스민족당·녹색당 등 중소 정당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