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육부 규제 철폐' 150여개 대학 서명받아…이번주 전달 예정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150여개 대학 총장의 동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2일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인 187개 일반대학에 규제 철폐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153개 대학이 총장 명의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요구 항목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 완화 등이다. 대교협은 추가 서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교육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각 대학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획일화된 규제가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각 대학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일정 수의 대학은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식이어서 특성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도 탈락한다는 주장이다.

또 충원율 지표가 강화돼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있어도 평균 충원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엄격한 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비 운용 규제를 풀어줘도 대학에는 회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학은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장학금 예산을 우선 책정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실험실습비 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린다며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