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일침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결국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데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두 정상회의로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FTA와 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