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민식이법 거짓말···필리버스터는 집단인질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을 향해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했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고 제안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보인다"라며 "한국당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인질극'에 비유했다.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향후 임시국회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본회의를 연 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방안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하세월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는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안·검찰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남겼다. 그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중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