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0~40대 고용 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부지 보며 이야기 나누는 참석자들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국제테마파크 예정지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업 부지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21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고용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2015년간 잠시 반등했으나 2018년 451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규모가 줄어든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30·40대의 고용부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과거의 30만명 취업자 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최근 30~40대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에 대해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개년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왔다”며 “40대 인구도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는 35만2000명으로 전체인구 증가(33만9000명)보다 많기 때문에 고령 취업자의 증가(25만8000명)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시간 근로가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 비중은 아직 OECD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를 단순히 수치에만 초점을 두고 과거 연장 선상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구조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