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자 등 중소기업|기술인력에 병역 특혜

<중소기업 진흥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병역특혜가 주어진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 중소기업들이 담보 없이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한승수 상공장관은 29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 진흥회의에서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기계·전자·철강·방위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기능사 자격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방위소집을 마친 뒤 보충역에 편입되는 병역특혜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신용보증 기금이 현재 자기재산의 6·8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5배까지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보증잔액을 7월말 현재 3조7천8백억 원에서 8조2천9백20억 원으로 4조5천억 원 가량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9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은 재 할인비율 60%적용을 12월말까지 연장, 3천5백억 원의 지원효과를 보고토록 하고 대기업은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토록 유도, 금융기관 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총 여유자금의 2O%를 중소기업 은행에 유치, 5천억 원 이상의 대출여력을 확보토록 하고 공제사업 기금은 5년간1천3백55억원, 창업지원기금은 7백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94년까지 4천억 원, 생산시설 자동화와 경영·판매·생산의 종합관리 체제구축에 1천3백억원 등 총1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했을 경우 3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전액감면 해주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가 창업을 할 경우 창업지원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