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살려 파국적 치킨게임 끝내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양국 정부는 한치의 접점도 찾지 못한 채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날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대로 가면 오는 22일 자정 지소미아는 발효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미 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불 보듯 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는 자기 발등을 찍는 자멸적 실수”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봐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가 물밑에선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정황이 잇따르는 점은 다행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열어둔 가운데 청와대도 “아직 (닷새나) 시간이 남았다”는 시그널을 흘리고 있다. 일본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최근 액화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을 허용해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제한적이나마 모두 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측 제소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통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행보로 평가할 만하다.

한·일 정부는 이런 불씨를 활용해 남은 닷새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면 몇 달간 지소미아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를 ~한 조건에 한해 ~ 기간 동안 최대한 ~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상대방 양보만을 강요하며 치킨게임을 계속하면 공멸일 뿐이다.

미국의 공정한 중재도 절실하다. 국무부와 펜타곤 수뇌들이 총출동해 한국을 압박한 반면, 일본은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이런 미국을 업고 고자세로 나오니 한국도 타협할 명분을 찾을 수 없어 강경책을 고수하게 된 것 아닌가. 한국의 태도가 변하려면 일본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걸 끌어낼 수 있고, 끌어내야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할 일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