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병역 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릴까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 SBS]

우리 정부가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법이라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인 셈입니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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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철도파업 당시 서울역에서 열차 타는 승객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늘 각 대학의 논술 전형과 면접이 시작되는 만큼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광역 전철과 KTX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닷새간의 준법투쟁 후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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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다음 주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쟁점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지소미아·방위비 전방위 압박 최고조...청와대 입장 변화 있을까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2013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4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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