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비병력 감축…"공무원은 왜 안 줄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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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 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랍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천명이니,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들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전력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있는 얘긴가…"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당장 북한 발사체는 잘 막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됩니다. "병역 의무자가 부족한 거지 간부가 부족한 게 아닌데 왜 간부를 늘리냐"는 거죠. 이에 '여성 징병제'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받는 남성 현역 징병률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 징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복무 기간은 왜 감축했나"라고도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외국인이 본 소주병 아이돌 사진…"미아 찾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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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첨단기술? 뭐가 있나?

"북한 베르사체(발사체)는 막을 수 있나? 준비는 안하고, 줄이는 일만 하고있네…불안해서 살 수가 없음…답답하다."

ID 'lomi****'

#네이버

이런 와중에 군 복무 기간은 왜 감축했나?

"육군 21개월, 공군 24개월 그대로 유지했어야지. 생각없이 줄여놓고 이제와서 병력 없다고 여군 증원 ㅋㅋ…육군 18개월 되고 공군 22개월 되면서 공군 10년 만에 지원자 미달된 거 아나."

ID 'nice****'

#네이버

한국군은 병사가 간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