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했던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투를 토대로 하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역내 핵무기를 동원할 역량을 갖춘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만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는 “2013년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체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검토한 결과, 재래식 억지 모델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핵을 가진 미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북한은 한미 양국과 어떤 전면전 대결의 경우에도 최소한 역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분명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 바 있다. 당시엔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지만 북핵이 현실화되자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벨 전 사령관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공개 서한을 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더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한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의 영구적 연기를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퇴역 장교인 개인의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북핵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바뀐 점을 들어 미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