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對 수사방해’ 정경심 지연 전략에 수사 길어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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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수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교수는 ‘조국 가족 펀드’·‘자녀 입시 부정’ 등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조사 분량이 방대하다. 그러나 앞선 2차례 소환의 실제 조사 시간을 다 합하면 10시간이 채 되지 않아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3차 조사 일정 검토中 …鄭 ➀건강 ➁조서열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향후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할 분량이 많은 핵심 피의자는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여러 차례 일정을 쪼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문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아직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인해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했다. 정 교수는 3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뒤 4일 병원에 재입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추석 전후에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2번째 소환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긴 조서 열람 시간이 논란이 됐다. 검찰청사에 머문 15시간 중 정 교수가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조서열람에 할애했다. 조서를 들여다본 시간이 조사 시간보다 3~4배 길었다.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르게 적힌 부분 등을 수정한 뒤 서명·날인한다. 이에 정 교수가 11시간 가까이 조서 열람에 시간을 할애한 것은 자신 진술의 사실관계는 물론 뉘앙스까지 치밀하게 따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시간 지연 전략에 수사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여론을 염두에 두고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수사가 지연되면 5촌 조카 등 관련인들의 공소장 등을 열람할 시간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되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과잉수사, 인권 침해 등 비판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조 장관 소환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다. 수사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을 검토하는 동시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관건은 국정감사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장을 소환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오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그 이틀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대검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檢, 코링크 PE 대표 소환 등 사모펀드 막바지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가운데) 대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핵심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문서위조 혐의와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 등이 모두 같은 범죄 사실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37)씨가 보관하다 정 교수에게 건네준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이 사라져 검찰이 이를 찾고 있다고 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