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강력실시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여·야간의 토지공개념 논의가 일고있는 가운데 시민경제단체 성격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정의 실천을 요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6일 이 대안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에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번 정기국회관철을 위한 대 국민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는 방침을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공개념 법안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택지소유상한제적용지역을 6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개발이익산정 시점을 사업착수 일이 아닌 착수 2년 전으로 하며 ▲「기타 대통령이 정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은『조세기능이 확립된다면 개발이익환수 제를 구태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조세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소유·거래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등 종전의 유보적인 자세에서 크게 수정·강화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불완전한 토지시장, 문란한 세정 등으로 조세제도만으로는 공개념 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