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는 아니라지만 민주당서 나오는 ‘정시 확대론’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18일 국회 교육위 당·정·청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론’을 공개 주장하지만 정시 비율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교육적 부담 등 여러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차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보다 정시를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란 게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과 협의해봤더니 (정시 확대 범위) 몇%를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며 극구 말리더라”며 “몇% 이상 당장 한다,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교육부는 일단 2022년 정시 비율 30%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결론을 냈다. 현재는 23% 수준이다.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6일 비공개 교육위 당·정·청에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시확대론과는 선을 딱 그었다”며 “어렵게 결론을 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손 본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때란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위 소속 의원은 “학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대학들이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수시·정시 비율도 달라지게 된다”며 “섣불리 정시 비율을 결론 내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논의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놓고 설전하는 여야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학종의 세부항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어떻게 손 볼지를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종은 교과목 내신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와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경력 등 비교과 부문까지 기록한 학생부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 교육위원은 “자기소개서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3종 세트를 아예 반영시키지 말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은 “봉사도 실력대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계급별로 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항목을 없앴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두루 보고 있다”며 “부모와 연관이 있는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못 하도록 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18일 교육위 당·정·청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시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가칭)’의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교육 개혁이냐 입시 개혁이냐는 큰 줄기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당내에서 교육 관련 전문성 있는 중진 의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맡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