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 주도권 민간 이양 시동…산업 맞춤형 자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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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중앙직업훈련원이 설립됐다. ILO에서 전문가로 파견된 프로젝트 매니저와 중앙직업훈련원의 교육부서장이 건축이 거의 완공돼 가는 훈련원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직업훈련원은 1968년 설립됐다. [사진=ILO]

기업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동안 직업훈련을 주도하던 정부가 뒤로 빠지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직업훈련 틀 탈피 시동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율형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가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훈련비 지원 요건 통제 등을 통해 제어해왔다. 사실상 정부 주도, 중앙집권적 훈련사업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지만 직업훈련과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는 해소되지 못했다.

실제로 기존 일·학습 병행제는 정부가 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100% 활용토록 하고, 정부가 지정한 평가 과정을 적용하는가 하면 연간훈련시간까지 규제(200시간 이상)했다.

고용부가 민간 자율형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가 정한 NCS 등 구애 안 받아…산업계 필요에 따라 훈련 자율 선정

새로 도입되는 일·학습 병행제는 NCS를 활용하되 기업이나 산업계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정부가 정한 NCS가 산업현장에 맞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간 훈련시간 제한도 없앴다. 국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산업계에 필요한 사안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주 단체 명의로 그 능력을 인정한다.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셈이다.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

일·학습 병행사업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시행해 1만4000여 개 기업, 8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새로 도입된 시범사업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직무능력도 산업계가 인정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할과 책무 강화…정부 지원 의존 비중 축소

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한다. 업종별로 참여기업을 선정해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지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1년간)한다. 훈련 과정을 마친 학습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통해 산업계에 통용 가능한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기업 책임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50인 미만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간섭하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틀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기업에 적확한 고용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