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청문회냐""청문회 연기냐"…조국 대전 앞두고 여야 배수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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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건에 대해 간사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뉴스1]

내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증인채택 안건을 논의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청문 일정 의결을 거부하면서다.

사실 이날은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었다. 증인에겐 출석일로부터 5일 전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이날 송달해도 9월 3일에나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여도 해야 한다”(여당),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야당)는 입장이 맞설 수 밖에 없다. 지금 여야의 협상력으론 둘 사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시도했다. 종전처럼 “조 후보자 모친과 딸을 뺀 나머지 가족이라도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합의가 불발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오후 회의에서 증인 신청 채택과 관련 표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8명), 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과 비교섭단체(1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비교섭단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부재중이라 표결로 가면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표결 기미가 보이자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증인 채택과 관련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 제도는 여야 6인의 안건조정위원이 최장 90일 동안 특정 안건을 조정·논의하는 제도로 사실상 증인 채택 표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3명)·한국당(2명)·바른미래당(1명)이 골고루 들어간다. 합의 없는 일방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일방적 표결 진행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7일 한국당이 썼던 방식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먼저 의결하라”고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미 합의가 된 청문회 일정만큼은 못을 박아두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라며 “먼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을 협의하라”고 거부했다. 여 위원장이 국회법상 사회권을 발휘,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조국 지키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나 숨길게 많고 얼마나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하냐. 사실상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이다”(김도읍 의원)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주광덕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표결에 반대해 나도 표결은 아니다라는 의사를 얘기했다”며 “안건조정 신청을 기습적으로 하기 전에 적어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에게 표결할 건지 물어는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며 별도 입장문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최대 90일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따로 심사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가족 아닌 다른 증인들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청문회로 전락했다”고 했다.

29일 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설령 내일(30일)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증인들이 안 오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청문회를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그러나 “청문회에서 중요한 건 당사자(조 후보자)다. 증인이 없더라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