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29명 신고액, 시세 절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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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순위. [연합뉴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제외된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000만원)이었다. 이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000만원에서 2019년 657억3000만원으로 157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뒤이어 박정 의원(139억4000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000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000만원), 박덕흠 의원(62억4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원에서 2019년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세를 반영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인의 재산 현황.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검증 절차가 없어 의원들이 ‘꼼수’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주식 현황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공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