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허히 수용” 조국, 가족들 의혹엔 해명 없이 ‘정책 비전’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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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가족의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배경과 경위,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웅동학원 52억원 채무는 중요사항인데 전혀 보고받은 게 없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이미 대변인을 통해 답변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동생의 위장이혼·위장소송’,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시행할 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성범죄자 재범 대응 예방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책이다. 그는 ‘첫 번째 정책 발표를 안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보통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범죄자 치료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1층 로비에 선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일상과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며 미리 써온 정책 관련 내용을 읽어나갔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이라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 실시하도록 하겠다. 재범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두 번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 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세 번째 제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네 번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관련 지원체계를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