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국 북핵 정책, 현실적으로 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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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북핵 정책이 과거보다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변했다고 미국 민간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이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놓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과는 상반된다.

"부시·오바마 정부 CVID 강경정책 모두 실패"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현실주의' 정책

트페트리스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실은 '북한에 대해 더욱 현실적이고 차분해진 미국의 정책'이란 글을 통해 "대북 관련 정책수립자들이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국가의 안보 정책은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1기에 세워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neoconservative)들은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 국제주의자(liberal internationalists)들 모두 이 대북 정책 기조를 따랐으며, 20년 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는 전략이 구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CVID 목표 속에서 북핵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뤄지는' 수준이었다고 드페트리스는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핵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그는 평가했다. 트럼프도 CVID가 국가 안보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명백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현실주의자(realists)'들이 그동안 두 정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실주의자들은 CVID를 장기적 시점의 목표라고 보고, 중·단기적 성취 가능한 목표로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확보와 동북아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드페트리스는 설명했다.

그는 "CVID가 오직 하나의 목표가 아닌 여러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 보유의 이점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북 간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드페트리스는 또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태도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넓혀준다고 봤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남북 간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상시적인 정치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북대화의 교착상태가 한국의 평화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조치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은 아주 작은 규모의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보다 현실적으로 대북전략을 바꾸면서 남북 직접 대화 및 교류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