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세종시의회,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19.08.06 11:22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반일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오른쪽)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오른쪽)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더불어민주당·9선거구) 의원과 노종용(더불어민주당·8선거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윤형권·노종용 의원, 시의원 18명 전원 서명받아 추진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299개' 기업 대상 불매
윤형권 의원 "전범기업 만행·제품을 홍보하자는 취지"

두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 부문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알리고 그들이 만든 제품의 홍보, 기관·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뜻도 담겼다고 한다.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는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동시 발의 형태로 제정이 추진 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했다”며 “조례를 통해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중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용 의원은 “유대인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 사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산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도 일본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정권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며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8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정권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며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으로 도쿄제철㈜과 미씨비시중공업㈜, 미쓰이화학㈜, 야마하, 후지전기㈜ 등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284개 기업이 현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형권·노종용 의원의 조례안에는 세종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세종시교육청과 학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전범기업 실태조사 등의 내용도 담긴다.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며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지역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학생급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민주당)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지양애 대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윤형권(오른쪽)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오른쪽)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수출심사 우수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민간영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여행상품·제품 불매운동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이끌어가기로 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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