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자사고평가는 교육감 권한, 위법 없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을 지정취소하는 데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적법하고 타당했다"며 "이들 교육청이 자사고 10곳의 지위를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2일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국정과제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으로 "고교학점제의 완전한 도입"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사고 측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뒤늦게 고지하는 등 평가가 부당하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는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또 이번 평가지표는 2014년에 사용된 것과 거의 같고, 2개 지표만 신설됐다. 교육청이 재량평가한 지표 4가지도 그간 모든 학교를 자체평가할 때 사용된 것과 같다. 학교측이 이런 평가 지표를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재량평가 지표에 대해 매년 교육청에 "추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교육청은 "관계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한다.

"재량평가 지표는 자사고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자체평가 때 사용한 지표다. 자사고 평가와 연관성을 떠나 학교라면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 평가지표 고지 시기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안이다. 기본적인 평가 절차와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마련됐나.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완전한 도입을 통해 일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색있는 선택과목 개설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별도로 발표하겠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상산고만 구제했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존치한 상황이 됐다.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한다.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존치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거다."

탈락 자사고는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입 혼란이 이어질 텐데, 교육부 나름의 대책은.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판단에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부동의 결정한 부분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한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세종=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