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얍삽하다” 대한변협,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 특파원 대상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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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 특파원을 대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 강제징용 판결 후속 조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자리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일본 특파원 10여 명과 국내 언론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도 “2010년 양국 변호사가 발표한 공동 선언이 2012년 5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인이 됐다”며 “지금 양국이 상당히 긴장된 상태라 결자해지 심정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봉태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역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닛케이신문 소속 기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기금 마련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워낙 많지만 맡은 원고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 일본 기업 배상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기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도 “한국 정부도 들어가야 하는데 얍삽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역가가 “‘얍삽’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김세은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기업 압류자산이 현금으로 바뀌어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일본의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t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협의 의사가 전달되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협의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협의에 나서지 않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주성훈 변호사는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니시마스 건설 판결을 보면 피해자 개인의 실체적 권리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변제를 독려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해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