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 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및 정부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3년 내(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내년 8590원 결정에 “안타까워” #김상조 “소주성 포기는 아니다 #2년간 올라 자영업자 큰 부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에도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임기 내(2022년) 달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의 분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미친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기조 포기는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최저임금 인상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 지원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예산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 안에 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청와대는 부인했다. 고위관계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다.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