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성과급 대폭 후퇴

교육부는 12일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최종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차등지급 20%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성과급 차이 연간 18만원=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교원의 90%에게 골고루 나눠주던 성과급 비율을 80%로 낮추고 나머지 20%는 차등지급한다. 올해 교원 성과급은 총 4898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분 3578억원(71%)은 7월 말까지, 하반기분 1320억원(29%)은 8월 말까지 준다.

교원들의 점수(성과)는 ▶A(상위 30%)▶B(중간 31~70%)▶C(하위 30%) 등 세 등급으로 나눈다. 상반기분 A등급과 C등급의 차액은 13만400원으로 지난해(6만5150원)보다 두 배 늘어난다. 하반기분 A, C 등급 차액은 5만2610원이다. 따라서 A등급과 C등급 교원의 올 한 해 성과급 최대 차액은 18만3010원이다. 100% 차등지급하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최하 점수를 받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교육부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올해는 차등폭을 10%포인트 늘렸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통 평가기준은 ▶보직 여부▶수업시간 수▶담임 여부▶포상실적 등이다. 학교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을 매긴다.

◆ 왜 후퇴했나=교육부는 67곳에서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강의 능력 등을 학생.학부모.동료 교사가 평가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동기 부여를 하려는 것이다. 당초 성과급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것도 교원평가제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교원단체들이 평가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학부모의 지지를 끌어내는 디딤돌로 삼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성과급 반대투쟁을 벌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차등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을 끌어안지 않고는 교육정책을 끌고 가기 어려워 계획대로 확대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교원평가제 실시 방침에는 변함 없다"고 밝혔다.

◆ 엇갈리는 교원단체=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학교는 공장이 아니며 학생은 성과를 내는 부품이 아니다"면서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반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정부기관 42곳 근무자 중 하위 5~10%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20%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교원단체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