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 이낙연 총리가 나서라

남정호 논설위원

설마 하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쓰나미가 예상보다 빨리, 거세게 덮쳐왔다. 정부의 안이함이 결정적이지만, 공인된 지일파 이낙연 총리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아베 총리 등 일본 내 인맥 두터워 #“친일 시비 걱정에 몸사려” 지적도 #큰 꿈 꾼다면 해법 조율 앞장서야

이 총리는 정부 내 거의 유일한 실세 지일파다. 도쿄 특파원 3년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지냈다. 재작년 인사청문회 때는 “지일을 넘어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호일(好日) 아니냐”는 지적도 들었다. 실제로 그는 2000년부터 그때까지 85번 해외출장을 갔는데 73%인 62번이 일본행이었다. 2011년에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위치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의 총리 내정 소식이 나오자 “지일파 총리가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반겼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다.

더 주목할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인연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다. 보좌진이 배석한 회담장에서 그는 그들의 인연을 상기시켰다. “2005년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 서울에 와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 자리에서 총리에게 한센 피해자 문제의 개선을 부탁했고 총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줬다. 아베 선생이 해결해 줬으니 선생이 발표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까지 나는 언론에 자랑하지 않았다.”(존칭·경어 생략) 물론 아베는 흐뭇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 총리가 부탁한 건 한국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일제는 한국·일본·대만 내 한센인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했다. 해방 후 인권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한센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는데 한국·대만인은 뺐다. 이들이 갇혔던 소록도 등이 일본의 ‘국립요양소’가 아니라는 거였다. 하지만 아베의 힘이 통했는지 일본 정부는 2006년 초부터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준다.

이 에피소드에서 보듯, 이 총리의 일본 인맥은 두텁다. 그가 지명되자 가까운 인사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지사 등 거물들의 이름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그가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총리도 처음엔 의욕에 넘쳤다. 자신의 지명과 관련, 그는 일본인 지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일본과의 가교가 되라’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취임 4개월 후 인터뷰에서는 “일왕이 퇴위 전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는 주목할만한 목소리도 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강제징용 판결 이후 무대에서 사라졌다. 민간공동위원회를 꾸린다더니 신통한 방안을 못 내놨다. 일본도 별 성과가 없자 패를 던졌다. 지난 5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이 총리가 대책을 마련할 거로 믿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그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그에 대한 기대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일문제라면 발 벗고 나섰던 이 총리가 왜 이렇게 됐나. 일본 전문가 사이에선 그가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변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대권을 의식한 그가 친일 시비에 휘말릴 일은 피한다는 관측들이다. 공교롭게 이 총리가 대권후보 1위로 올라선 때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난 지난해 말 무렵이었다.

어쩜 오해일 수도 있다. 반일 정서를 국내 정치에 써먹으려는 세력에 갇혀 이 총리가 힘을 못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그가 큰 꿈을 꿀수록 이제라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 2인자다. 나라의 위기를 목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썩히는 건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 눈치나 보며 몸 사리기에 급급한 지도자를 누가 찍겠는가.

남정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