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뢰받는 안전성 "시급"

영광원전 주변주민의 무뇌태아 유산사건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정부와 사업자(한전)는 원전의 안전성·확보와 국민의 신뢰성 회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78년 4월 고리1호기가 준공된 이래 현재 모두 8기가있고 설비용랑은 6백66만6천kw로 전체 발전설비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대 에너지 문제연구소의 장기 전망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55기(원전비율을 40%로 가정할 경우)의 원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성, 무공해성, 연료의 수송과 저장성 외에도 자원소비형 에너지에서 기술의존형 에너지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나 에너지원의 다원화란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
또 수력·지열·조력·풍력발전소등은 자연조건에 따른 제약이 많아 대량발전이 어렵고 태양광(열)발전도 같은 형편이며 핵융합도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해 유엔 환경기구의 기상이변 국제회의에서도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기온상승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확대사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미국은 석탄·에너지절약·원자력을 에너지의 3요소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자력도 미국 TMI와 소련 체르노빌 원잔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비판이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처지에 이번 영광과 같은 주민의 불신을 살만한 사건은 원자력발전 추진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설비의 다중화, 비상노심냉각장치, 긴급정지장치, 방사선방어설비가 완벽하고 환경방사능감시와 방사능 재해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부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만 그칠 뿐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얻지못한다면 특히 인근주민에게는 불안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영광사건을 계기로 전문적 안전성 평가, 철저한 교육·훈련실시와 함께 원전정보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는소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에 설치돼 있는 환경 방사능·감시기(영광의경우 10곳)는 기준치를 넘어서면 경보를 울리도록돼있다.
이들 수치를 포함한 원전 관련 데이타를 한전이나 정부관계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주민 또는 국민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들 감시장치가 노출, 숫자로 표시돼 있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적 고장과 함께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도 항상 있을수 있기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인 요기처나 사업자인 한전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안전관리에 대한교육·훈련이 보다 철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