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백지화 선언한 나경원 “처음부터 논의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처리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법안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복원 차원에서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법안을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실상 백지화 주장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에 이룬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하기로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복원의 첫 발자국이고 패스트트랙의 사실상 무효화 첫 발자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루빨리 본인들이 선택하시고 이 부분(선거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4당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정의당은 한국당 몫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이 돌아갈 경우 어렵게 이룬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좌초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두 가지를 합의했지만 나머지 일정은 전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첫 발자국이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인데 법사위 보임문제가 있어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영 의원께서 지난번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저희 법사위위원 한 명이 결원됐다”며 “그래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른 한국당의 의원정수 내에서의 보임에 대해서 동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가 의원직 상실한 부분에 대해 어느 상임위 위원을 빼낼 것이냐는 우리의 재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부분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저희가 이런 편협한 자세를 가진 민주당에 대해 어떤 의사일정을 합의해줄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