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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뒤통수···아베 죽을맛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베 총리에게도 일방적인 조약을 바꿔야 한다고 반 년동안 이야기 해왔다. 그도 알고 있고, (개정에)이론이 없을 것이다."

G20 폐막 회견서 "미일안보조약 불평등"주장 #"아베와 반 년 동안 얘기해와,그도 반대 안해" #절친 트럼프에 한 방 맞은 아베도 코너 몰려 #"내심 트럼프에 동조해 왔느냐" 비판 쏟아져 # 日정부 "개정 논의 결코 없다"면서도 어정쩡

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AP=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AP=연합뉴스]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폐막일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이 일본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부터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소니 TV를 보며 공격을 구경만 할 수 있다"며 미ㆍ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8일 열린 미ㆍ일 정상회담에선 관련 언급이 없었다지만 29일 회견에선 다시 대놓고 불만을 토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조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생각치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전력을 다해 싸운다. 일본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누구도 미국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조약 체결 당시 미 관계자들이)어리석었다”는 말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안보조약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28일 오사카 G20정상회의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양 정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8일 오사카 G20정상회의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양 정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의 '찰떡궁합','밀월관계'를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강조해온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죽을 맛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뒤 곧바로 “28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조약 개정 관련 대화는 일절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 년동안 아베 총리와 조약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자신있는 반론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이 ‘지금까지도 (조약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노가미 부장관은 “정상간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이 '일본 방위'의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이 미군에 기지 등을 제공하는 미ㆍ일 안보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쪽의 의무에 균형이 잡혀 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반격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일미군이 반드시 일본의 방위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비록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밸런스 자체는 잡혀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아베 총리를 방어하고 있지만 파문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베 총리에 비판적인 언론을 중심으로 “28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아베 총리가 먼저 진의를 확인했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라”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오사카 G20정상회의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AP=연합뉴스]

28일 오사카 G20정상회의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AP=연합뉴스]

또 일각에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안보법제를 개정하는 등 그동안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아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내심 동조해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전 이후 3년여만에 다시 미ㆍ일 안보조약을 쟁점화하는 의도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차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한다.

 “향후 본격화될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일본 시장 개방 등 무역 측면에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안보 카드로 압박하려는 속내”(니혼게이자이 신문),“차기 대선을 의식해 ‘동맹국과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마이니치 신문)라는 것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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