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월 50만원 이상 살 수 있다…‘셧다운제’도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PC게임에 적용되는 ‘결제 한도 월 50만원’ 규제가 1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인들은 게임 아이템을 월 50만원 넘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1인 관광안내업 신설, 의료광고 확대 #구체성·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돼야”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 숙원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면서 게임 관련 소비가 늘어나 게임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등에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명동·남대문·해운대·제주 등 32곳의 전국 관광특구에서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다. 이밖에 매년 5·10월 K팝 공연을 모은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 개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의 방안도 들어갔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절박함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 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차량 공유,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같은 체감 효과가 큰 대책이나 구체적인 해법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규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새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 힘들고, 부가가치가 늘지 않고, 전문 일자리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선 나오는 게 별로 없다”고 짚었다. 2011년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찬반 논쟁이 거센 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김기환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