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 [연합뉴스]

군에 정훈(政訓) 병과가 창설된 지 70년 만에 병과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대장간의 ‘서열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방부는 26일 정훈 병과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해병대의 정훈 병과 명칭은 이날 부로 ‘공보정훈(公報正訓)’으로 바뀌었다. ‘바른훈련’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은 ‘참모총장의 서열이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 제외한 대장)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가 해·공군 참모총장(대장)의 서열을 명문화한 것은 자칫 기수 차이로 서열의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의 군정권(인사·교육훈련)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의 다른 대장보다 기수가 같거나 낮을 경우를 고려한 의전 서열 정리로도 쓰인다.

심승섭(해사 39기) 해군참모총장은 서욱(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과 기수가 같다.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육사 41기이고, 학군 23기인 남영신 지상군작전사령관도 육사 41기와 같다. 심 총장은 서욱 총장을 제외한 육군의 41기급 대장보다 의전 서열이 높다는 뜻이다. 심 총장 임명 당시 박종진 1군 사령관은 3사 17기, 김운용 3군 사령관은 육사 40기로 심 총장보다 모두 기수가 빨라 서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참모총장의 서열을 다른 육군 대장보다 우선토록 해 ‘서열 논란’을 마무리했다.

정훈 병과는 장병의 정신전력과 문화예술 활동, 대내외 소통과 공보 질서 체계다. 일제강점기 광복군 정훈조직에서 유래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에 ‘정훈국’이 설치됐고 1949년 5월 12일 육군본부 정훈감실이 처음 발족하면서 군내 정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군 정훈병과는 1949년 5월 20일 해군본부 정훈감실이 발족하면서 시작돼 1996년 현재의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체제로 재편됐다. 공군은 1950년 4월 1일 공군본부에 정훈감실을 창설했으며 2009년 4월 1일 정훈공보실로 변경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