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질의 답변하는 김상조 위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3.29/뉴스1
청와대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신임 정책실장에 발탁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완할 점은 적극 반영하겠지만, 기조 경제정책 방향을 과거로 되돌릴 순 없다"고 여러번 밝혀왔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경제 정책에 크게 관여하진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수장 '원톱' 체제를 유지했지만, 홍 부총리가 별다른 색깔을 내보이지 않다 보니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이 때문에 개혁 성향이 확고한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앉힌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분야는 공정경제밖에 없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순환출자 감소, 지주회사 전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공정 경제 분야에선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있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날선'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지만, 유연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도 따라붙는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완고한 성격 탓에 경제관료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질됐다. 그러나 김 신임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 관료들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실장 발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학자·시민운동가 시절, 재벌 개혁이나 분배 정책을 위주로 연구해 온 탓에 성장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1962년생 ▶경북 구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