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총선 자영업자 여론 의식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는 #오늘 기자회견 열어 동결 촉구
야당에서 ‘동결론’이 제기됐지만,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것은 여당 인사들의 언급에 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여권 유력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전해졌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자”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건설적인 비판‘을 해오던 일부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구 내 여론을 주도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 당사자 격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강경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협회·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전국 600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을 앞세우진 않았지만, ’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17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려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 3개 업종만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다. ’동결‘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도 부담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